저장소.

메타버스는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세계를 뜻하는 말이다. 사실 온라인 게임을 즐긴다면, 이미 익숙한 개념이다. 내가 아닌 나의 게임 캐릭터로 게임 내 가상의 공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MMORPG 역시 일종의 메타버스이다.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부캐의 디지털(온라인)화라고 이해해도 좋다. 지난해 많은 TV 프로그램에 다양한 부캐들이 출연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MBC의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진행자 유재석은 다양한 부캐릭터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아이돌 가수인 유드래곤, 제작자 지미유 등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 방송하였다. 그 부캐릭터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아바타이고, 이 아바타로 인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메타버스인 것이다.

비영리 기술 연구 단체인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는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 4가지로 분류하였다. 본문에서 주로 가상세계 형 메타버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생산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메타버스 내에게 입학식과 졸업식을 진행하며, 수업을 역시 메타버스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메타버스 내 수업에 결석한 학생은 현실 세계의 출석에서도 결석처리를 받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메타버스로 출근해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메타버스 내에 공급하면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네이버Z에서 운영하는 제페토의 경우 이미 나이키, 디즈니, 미니언즈, 구찌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아이템을 팔아 매출을 올리고 있다.로블록스의 경우 이미 현실 경제와 상호 작용하고 있으며,개발자들이 만들어서 게임 내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을 로블록스에 수수료를 내고 현실 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 2020년 한해 약 127만 명의 개발자가 수익을 얻었으며, 평균 수익을 1만 달러,상위 300명은 약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즉, 메타버스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며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로 미래와 연결된 직행버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황금알은 낳는 거위도 아닌 사회의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먼저, 메타버스 내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반, 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지만, 메타버스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디지털 재화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메타버스 내에서는 옷, 모자, 신발 등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재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가 제작한 시설물(가상 내 가상 게임 공간,놀이 기구 등) 이용 등 서비스의 영역도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며, 디지털세상 내에서도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메타버스 내에서 사기, 명예훼손 등의 범죄는 이미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현실의 인물을 반영한 아바타를 성범죄에 악용하거나 가상의 인물에 대해 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는 등 성범죄까지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처벌이 어렵다.

과세제도의 역할도 큰 고민거리다. Earth2 메타버스는 토지를 거래하는 형태의 메타버스이다. 지구를 10x10cm의 쪼개서 거래하는 가상 부동산을 서비스하고 있다. Earth2 내 대한민국 토지의 현재 가치는 이미 12억 원이 넘었으며, 최초 $0.01 하던 구역은 현재 평균가 $18.13로 무려 18000% 이상 상승하였다. 한 이용자는 반포의 땅을 8만 원에 매입하여 400만 원이 넘게 되팔기도 하였다. 아무것도 없는 가상세계의 땅을 뭘 사고 파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가상화폐를 경험하였다. 자기가 여행했던 지역이라든지, 유명한 랜드 마트라든지,아니면 단순히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던지 어떠한 이유로든 가상의 부동산을 갖고 싶은 사람이 존재하여, 이 가상의 부동산에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과세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기위한 방안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으나, 여타 다른 메타버스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에 대한 고민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현실 세계의 다양한 일들이 메타버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메타버스 내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범죄가 저질러져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고, 가상세계에 투자하거나 창작물을 만들어 팔아 수익을 얻거나 단순 투자로 인한 그 수익금을 현실 세계로 옮겼더라도 납세의 의무를 피하고 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법 체계 정비를 통해 메타버스에게 피해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헌법상 명시된 납에의 의무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조세형평 주의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라 불리우는 ‘로브록스(roblox)’가 지난 3월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시장성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페토라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어줄 메타버스라는 버스는 지금 정류장에 도착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정책과 제도의 보완이라는 좋은 버스 운전기사를 준비하여, 안전하고 빠르게 미래로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